판교·파주·아산신도시 내달 첫 삽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판교를 비롯해 파주·아산신도시의 택지조성 작업이 6월 한꺼번에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개 신도시는 2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6백80만평 규모로 8만1천가구를 짓는다.

파주와 아산 신도시의 경우 당초 착공일정이 올 하반기나 연말께로 잡혀 있었으나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에 따른 조기착공 방침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들 3개 신도시의 주택 분양시기는 판교가 11월로 가장 빠르고 아산·파주는 이보다 한달 뒤인 연말쯤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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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모랑마 휴먼원정대(등반대장 엄홍길)가 29일 낮 12시20분(한국시간 오후 1시20분)쯤 고 박무택씨의 시신 수습에 성공했다.

원정대는 그러나 하산 도중 눈보라와 강풍을 만나 시신을 베이스캠프까지 운구하지 못하고 등반로 옆에 돌무덤(케른)을 쌓아 안장했다.

한편 박씨를 구하려다 실종됐던 백준호·장민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3시30분쯤 셰르파 9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초모랑마(에베레스트의 티베트 지명) 캠프3(8300m)을 출발해 오전 9시쯤 박씨의 시신이 있는 8750m 현장에 도착했다.

3시간여 만인 정오쯤 시신을 수습해 로프로 묶고 하산했으나 운구 속도가 두 시간에 100m밖에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느린 데다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를 만나 더 이상의 운구를 포기했다.

원정대는 서드 스텝(8700m) 아래에서 엄 대장이 이끄는 후발대와 합류, 세컨드 스텝 바로 위에 돌무덤을 쌓고 박씨의 장례를 치른 뒤 캠프3으로 귀환했다.

원정대는 박씨의 시신 수습에 앞서 8450m 부근에서 실종된 백·장씨의 시신을 수색했으나 눈이 두껍게 쌓여 있는 바람에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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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민간기업이 지은 내무반이 등장한다. 내무반에 침상이 사라지고 침대가 들어오면서 1인당 0.7평에 불과한 내무반 생활공간도 1인당 2.0평으로 커진다.

29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의 하나로 군인아파트에 이어 사병 내무반도 현대시설로 신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0개 부대를 선정, 오는 7월부터 내무반 신축사업을 맡을 민간업체를 모집할 방침이다.

내무반 신축은 현재 1인당 0.7평 수준에 불과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1인당 2평 수준의 침대형 내무반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내무반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 유지보수와 건물 안전관리, 수도·전기 등의 설비관리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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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발생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48시간 이내에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보다 상담·교육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정폭력특례법이 늘어가는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혼 전에도 부부끼리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주요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이혼 및 부부 재산 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 이혼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동안 당사자들이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이혼숙려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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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9일 이번주에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전 위원장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정호 동북아위 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인사 4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조사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정황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며 “4명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동북아위와 행담도개발㈜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수석의 도공-행담도개발㈜간의 중재경위, 동북아위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타부처나 정부기관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직원남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감사원 내외부 변호사들을 통해 자문을 거치는 등 사실상 검찰에의 수사요청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내달 9일까지 조사를 연장키로 했지만 이번주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나타날 경우 조기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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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2000여 명의 명단공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3월 1일까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2000여 명에게 22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506명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고 실제 1101명의 이름, 주소, 직업이 공개됐다.

올해 통보를 받은 사람은 작년보다 33%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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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큰표차로 부결된 것으로 내무부 부분 개표와 조사기관의 출구조사에서 나타냈다. 자크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시인했다.

내무부는 부분적인 집계 결과 반대 57.26%, 찬성 42.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83%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 당수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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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32ㆍ텍사스 레인저스)가 생애 통산 99승을 달성했다.

박찬호는 30일(한국시간) 알링턴 아메리퀘스트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6이닝을 6안타 3실점으로 막아내 12-4 대승을 견인했다.

시즌 5승과 함께 데뷔 이후 통산 99승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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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강지민(25.CJ)이 행운의 홀인원을 발판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우승 물꼬를 텄다.

또 한국여자프로골프 4관왕 출신 이미나(24)가 '골프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함께 공동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모처럼 LPGA 투어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강지민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골프장(파72.6천62야드)에서 열린 LPGA 코닝클래식(총상금 11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비롯해 버디 6개,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정상에 올랐다.

2003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뛰기 시작한 강지민은 이로써 생애 첫 우승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온 한국 선수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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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비판적 지지’ 입장을 보였던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마저 교육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여론 싸움’에서 교육부의 든든한 ‘원군’이었던 이 단체들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시안을 발표한 직후인 4일 일찌감치 지지를 선언했던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29일 성명서를 내어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당연히 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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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인 D건설이 공사비용으로 거둬들인 금액과 실제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공사비 수백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D건설은 1995년 서울 강서구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공사에 선정된 뒤 2000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분양 등을 통해 조합원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사비로 총 3,800억원을 거둬 들였다.

D건설은 99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해 2002년 10월 4만7,000여평의 대지에 50개동 32~71평형 2,1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완공한 뒤 모두 분양했다.

D건설은 공사가 끝난 뒤 관할 강서세무서에 총 공사비용을 2,600억원으로 신고했다.

공사가 끝난 뒤 거둬 들인 공사비가 남았을 경우 시공사는 조합 측에 이를 되돌려 줘야 하는데 D건설은 차액인 1,200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는 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 신고 시 공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신고 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번의 경우 거액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나 다른 용도로의 자금 사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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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등 광역시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구에 거주해도 군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땅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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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8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3차 실무협의를 갖고 당국대표단의 규모와 행사일정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달 14∼17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6·15 행사에 각각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남측에서는 별도로 자문단과 지원인원 및 기자단 등 50명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당국은 또 남측 당국대표단의 명단을 방문 10일전에 북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맡을 것이 확실시되고, 이 경우 북측에서는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북측 대표단장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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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안보 관련 군 시설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가 29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동북아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국방부에 ‘해군시설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 당국이 전남 해남에 건설 중인 잠수함통신소 사업이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잠수함통신소 건설 사업이 2, 3개월 동안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자문 기구가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사업의 중단까지 요청한 것은 ‘대통령 자문’이라는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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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의 임대소득 탈세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다”는 해명과 달리 이미 2003년 말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물증이 나와 도덕성에 또 한차례 큰 상처를 입게 됐네요.

29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을 이 재판관으로부터 임차한 강모씨는 지난 2003년 말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 재판관 앞으로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보내 “저는 귀하의 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요청을 받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차례 귀하의 부인과 접촉하였으나, 귀하의 부인께서는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휴가를 낸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헌재 공보관실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 재판관과는 연락할 수 없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