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동북아委 행담도 관여는 잘못”

또 동북아시대위가 특정인(행담도개발·김재복 사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은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채권 발행에 지원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개별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한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북아시대위 문정인 위원장과 청와대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지난해 동북아시대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시대위가 싱가포르 외자유치를 통해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벌이려했던 S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결정은 진행중인 감사원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S프로젝트는 동북아시대위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으로, 아직 정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총리실이 추진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총리 주재 관계기관회의 결과대로 문화부와 전남도가 주관이 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S프로젝트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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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금지를 골자로 한 국적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에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부장관의 손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국적포기자 984명중 40% 가량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범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무가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에 따르면 전 국방부장관 A씨의 손자(17)가 지난 10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외무부장관 B씨의 손자 2명(11)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국적포기신청서에 부모 직업을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적포기자중에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자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적포기자의 주소지별 분포는 서울 강남구가 145명(14.7%)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분당구 106명(10.8%), 서울 서초구 89명(9.0%), 용산구 59명(6.0%), 송파구 55명(5.6%) 등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 분당 등 '강남권'을 더하면 모두 395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단일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국적 포기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 포기자의 나이가 아직 첫돌을 넘기지 않은 경우도 3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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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정협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분위기였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문 데다 내수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상향조정,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급격히 높아진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추면 가계의 여윳돈이 많아져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집이나 땅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1월에도 취득가액의 3%였던 등록세를 법인 간 거래와 개인-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2%로, 개인 간 거래는 1.5%로 낮춘 바 있다.

또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18.2%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5% 정도 오를 예정이어서 토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 재산세 고지서는 9월에 나오기 때문에 8월까지는 세 부담 인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 계획대로 2007년부터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세율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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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시·도지사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을 서울에 잔류시키지 않고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2개를 묶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한전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전체 177개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중 한전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 이전 실익이 크지 않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 지방이전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은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토록 했으며,지자체로 하여금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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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60년 동안 필리핀의 산악지대에서 생활해 온 옛 일본군 2명이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이들의 신원 확인과 귀국 준비를 위해 현지에 외교관을 급파했다.

일본에선 "1972년 괌 밀림 속에서 일본의 패망 사실을 모르고 원시생활을 하고 있던 남성이 구출된 것과 같은 드라마가 또다시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흥분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최남단인 제너럴 산토스 부근에서 생존 사실이 확인된 주인공은 중위 야마카와 요시오(87)와 상병 나카우치 쓰즈키(83) 2명. 일본군 기록에는 전사자로 처리돼 있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까지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는 필리핀의 반정부 게릴라 부대에 합류해 전술 교육 등을 맡아왔다.

이들이 숨어 있던 지역은 필리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반군 점령지역이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현지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