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2개 공공기관' 이전방안 확정

공공기관 중에서 이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불러왔던 한국전력의 이전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총리공관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12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기본협약 체결식을 갖고,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겐 한전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2개만 더 보내는 내용의 한전 이전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전효과 면에서 평균보다 5.3배나 더 크기 때문에 한전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온 조치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한전의 서울 잔류안은 배제됐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한전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가 2곳 이상일 경우에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서 한개 시도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결같이 한전 유치를 희망했던 12개 시도지사들은 일단 이번 조치로 유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을 유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계산이 시도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한전을 유치하는 대신 다수의 공공기관을 받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한전 유치 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전 이전기준을 확정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종합계획을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