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먹구구 실업대책이 문제"

<앵커>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파헤쳐보니 대책 자체가 주먹구구였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는 4만7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청소년이 전혀 없습니다.

유독물 취급에 따른 유해성을 확대 해석해 사업장 전체에 청소년 고용을 금지한 불합리한 규정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유독물과 유류 영업 등 13개 업종에서 이처럼 부당하게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응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자격시험도 문제입니다.

[남일호/감사원 사회복지 국장 : 모든 국가시험은 자격제한 없는데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11개 자격시험에 대한 미성년자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것을 모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다섯개 부처는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인력수급 전망도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IT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학과 정원을 늘려 2002년 12만명을 배출했지만 일자리는 2만개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다른쪽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519개 업체에 10억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예산집행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관에 시정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