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민항기 격추권 확보 검토

미 국토안보부가 테러로부터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한 민간 항공기에 대해 격추 명령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워즈워스 국토안보부 차관대리는, 최근 상부에 제출한 이메일 문건에서 "일선 경찰도 자위권을 보유해야 하며 국토안보부 산하의 해안 경비대가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최근 워싱턴 비행제한구역에 세스나 경비행기가 침범한 것과 관련한 국토 안보부의 대책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당시 이 회의에는 처토프 장관과 잭슨 부장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마대 수백대의 민항기들이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군이 보유한 격추권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