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도' 도입

<8뉴스>

<앵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이 큰 노인질환을 나라에서 보험으로 고쳐주고 돌봐주는 제도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도입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치매나 중풍 환자를 둔 가정의 짐을 건강보험같은 사회보험을 만들어서 사회가 나눠서 지자는게 새 제도의 핵심입니다.

우선 오는 2007년부터 치매나 중풍 같은 최중증 노인성 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2010년부터는 중증질환 노인까지 14만 7천명에게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요양비의 80%를 지원해서 다른 비용까지 합해 한달 평균 70만원이 드는 요양시설의 경우 본인 부담을 40만원 수준으로 낮춰줄 방침입니다.

대신에 각 가정에서는 보험료로 도입 첫 해인 오는 2007년엔 가구당 평균 2천300원, 제도가 안착될 2010년엔 4천5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당정은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은 정부예산과 민간투자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매년 공공시설 백개소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설뿐만 아리라 방문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 설치를 제도화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6개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