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적보험 형태의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평소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게 하고, 치매나 중풍을 앓는 중증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보험급여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노인요양 지원이 가능하던 것이차상위 빈곤계층과 중산층 5만여 가정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