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17% 늘어...증가세 지속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내국세 천6백건, 관세 백20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17.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전 같으면 청구하지 않을 소액에 대해서도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