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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피하자" 무더기 분양신청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마지막 분양

<앵커>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모레(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둔 어제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신청이 몰려 들었습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5차 동시 분양 신청 마감일인 어제, 송파구청과 강남구청에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 신청서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신용섭 팀장/송파구청 재건축추진반 : 8개 구비 문서서류를 각각 점검한 뒤, 서울시청에 모레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강남권에서 분양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모두 6곳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이다보니, 신청이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신청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있어, 분양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단지는 승인을 취소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창섭 과장/건교부 주거환경과 : 분양신청을 부리한게 없는지,아니면 재건축 절차를 단꼐를 뛰어넘어서 신청한게 없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시공사들은 설마하면서도 지극히 초조한 분위기입니다.

[건설회사 직원 :이번에 동시분양 신청한 조합원 입장에선 간절함이 있고, (시공사도)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승인을 취소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워낙 커서, 최악의 경우에도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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