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타파해야"

 <이해찬 총리 오늘(16일) 총리실 확대 간부회의 발언>

1. 당국자 회담

오늘 오랫만에 남북당국자회담이 열달만에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4월23일 자카르타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나서 이야기 한 이후에 오늘 회담이 열리는데 이 당국자회담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 시키고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92년 선언이후에 일관된 10년이 넘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회담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으면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고 길주에 안착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일 당국자회담 결과 봐서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북관대첩비 가져오는 행사를 광복 60년 행사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당국자회담 성사과정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위해서 고민하고 일관되게 추진돼 오는 과정, 준비 등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러도 깊이 생각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추진하면 조금 늦어질 지는 모르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부처 이기주의 관련

총리 지명받고 나서 1년이 다 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각에 대해서는 많이 안정됐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 서비스를 하려는 자세를 느끼는 것 같고 실제로 평가에서도 정부의 효율성, 인프라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그러나 사회분야 정책이나 체계 노동분야 의료. 교육 이런 쪽이 오히려 우리의 평균 경쟁력 순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나가 정책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단계가 왔습니다.   노사관계 교육관계 의료관계 이런 분야들이 선진형 개방체제에 아직 못따라가는 분야로 나옵니다. 그런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이기주의가 강한 분야. 국민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조직 이기주의에 편승. 여러번 얘기하지만 정부 조직, 권한은 공무원의 소유물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보직을 맡은 동안에 조직과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약한 분야들은 조직 이기주의를 스스로 빨리 극복 해야하고 사회체계 합리화시키는 것이 자기 권한 뺏어나가는 것인냥 저항하는 공무원 있다는 것 개탄스런 일입니다. 법과 원칙 모든 부분에 다 같이 적용되야지 공무원사회에 적용안하고 국민들에게만 적용한다면 그 법과 원칙은 권위가 없어져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도록 각별히 공직기강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