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한국의 제도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논의했을 때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도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과거 미신고 전략물자 수출에 관해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을 때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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