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아메리칸 드림....점증하는 회의론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기회의 땅이라는 등식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소득과 계층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들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의 부와 성공이 계층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유전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계층 간 이동, 즉 계층을 뛰어넘어 성공할 확률이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결과들을 내놓습니다.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는 무너져 가는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90년 대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으며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하며 세계 경제의 거대한 틀을 바꿔버리는 데 성공한 미국식 성장모델과 그 축을 이루는 '주주가치'의 극대화 논리, 또 시장자유의 극대화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지난 10여년동안은 이런 경제 모델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은 일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성장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세계 각국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돼 왔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주주자본주의를 축으로 한 미국식 금융시장 자유화 등의 논리는 IMF라는 절대적 권위에 의해 강제로 이식되다 시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동안 성장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에 잇따라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성장의 기본 축은 생산보다는 왕성한 소비에 있습니다. 왕성한 소비를 가능케 하는 미국의 소득은 주로 해외 자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수도 없는 투자자본들, 이른 바 '펀드'들은 개발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시장에 투자해 지난 10여년동안 막대한 소득을 올리며 이런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돼 왔습니다.

이런 펀드들의 성공은 불 과 몇 년 사이 미국 내 헤지펀드들의 수를 배로 느려 9천여개에 이르게 됐고, 자금규모도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며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 저평가된 자본시장은 한정돼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이런 펀드들은 이제 눈을 돌려 원유와 구리, 금같은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지난 1~2년 전부터 원자재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거품이 형성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GM의 정크본드 추락으로 인해 헤지펀드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은 이런 투자위험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연금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런 위험자산 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미국 내 중저소득층의 심리적 위축을 가중시키고 지갑을 닫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깁니다.

급증하는 재정적자 속에 90년대 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배당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부시 행정부는 의료보장과 연금 보장의 폭의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부시의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 함께 연금수혜자들에게 위험자산, 즉 주식에 투자하라며 미래 연금 혜택의 축소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펀드 등 투자손실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자산에 미래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미국식 경쟁논리와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시장에 풀린 금융자산과 심리적 위축, 인플레..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일부 석학들이 미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놓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한국 역시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고령화와 맞물린 연금 수혜폭의 축소 불가피성은 현실화되고 있고, 저금리 속에 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소득 양극화 속에 중,저소득층의 펀드 투자 확산은 적지 않은 손실 위험을 내포한 불확실성의 확대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의 확대는 경제적 의사 결정과 행동을 미루게 하는 가장 비관적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확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미 한국이나 미국 등 한 두 나라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 대주주 BIH의 투기적 행태로 회사가 거덜나버린 브릿지 증권의 매각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데, 이 BIH라는 투기성 펀드의 투자자 가운데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공무원 연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고혈을 짜낸 투기적 이익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이런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시스템과 자본투자를 통해 지난 10여년 간 촘촘한 신경망처럼 얽혀진 지금의 상황을 풀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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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대학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는 데,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면서 증시전반을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델의 실적 호전에 따른 기술주의 강세는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그린스펀의 입과 물가지표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례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최근 점증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 수요일에는 미국의 지난 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물가과 소비위축 우려가 시장의 근저에 깔려있는 만큼 이번 주의 뉴욕증시의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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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경기둔화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깨끗이 해소될 성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고비로 대화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핵 문제와 지난 주 ㅎ반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시장에 긍정적 요인이 될 만한 변수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MSCI 지수 조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변동가능성과 현실화되지 않은 위안화 절상 문제의 충격이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어 시장의 등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 변수의 영향력이 커서 900선 지지를 다시 한 번 시험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가운데는 한국은행이 금요일 내놓은 1/4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통계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박 승 한은총재가 2%대 추락을 얘기했었는 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변수라도 실제로 2%대 성장이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충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