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제정책, 곳곳에서 혼선

정부는 경기 회복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더욱 짓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환율안정을 위해 환시채를 발행하면 저금리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무분별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경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도 있습니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외국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외국인들의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곳곳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로 상충되는 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집중되야할 역량을 도리어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책이 계속 엇갈릴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위안화 절상이나 북핵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따진 뒤,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