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의 제재도 있다"

<리빈 주한중국대사 어제(10일) 기자단 만찬 발언>

 ●(북핵관련, 북-중 분위기를 전해달라)

편견없이 공정하게 얘기한다면 중국의 역할과 노력,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주장도 비슷하다. 그런 속에서 수시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교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리자오싱 부장이 밝혔듯이 우리는 ★ 중국식으로 북한설득을 많이 하고 있다. (다른 나라, 미국을 의식한 듯)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같다. 그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북한을 포함해서 어느 쪽도 6자회담의 기본목표는 같다. 어떻게 실행하는 가가 관건이다.

- 북한의 주장은 우리를 압박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악명'(폭정의 전초기지를 의미하는 듯)을 씌우면 회담장에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칭하며 6자회담안에서 미-북 양자대화를 할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고 있다.

- 중국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목표를 달성할 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 불신이 너무 심해 어렵다.

미국이 북한에게 먼저 핵을 완전 포기하라고 하고 평화적 이용마저도 막고, 말하자면 선핵포기를 하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모색중인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면 먼저 보여주고 받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구체화할 지는 외교실무진을 통한 연구, 생각중이다.

★ 이 시점에서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냉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너무 조급해 해서도 안되고 그러나 너무 오래 끌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

- 사실 일본이 조급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상당히 나쁘게 생각한다. 유골 문제는 북-일 간의 양자문제인데 일본은 이를 다자문제로 가져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관련국들이 핵문제해결이라는 관심사 해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원칙이고 군사수단과 한반도 동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새로운 상황'은 뭘 의미하나)

-우선 미-북 간에 상대방 수뇌부를 상대로 비방전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2.10 성명과 3.31 발표를 통해 군축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후주석 방북은)

2004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박봉주 총리도 지난 2월 방중해서 후 주석의 방북을 요청했다.아다시피 중-북 간에는 고위층 방문이 정상적이고 기본적으로 유지돼 있다.

방문 자체보다는 시기가 문제다. 양측이 모두 편안한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서로 편하거나 일방에서 필요시에는 방북할 수 있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요청을 했고 후 주석이 이를 (방북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 후주석의 방북과 6자회담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6자회담 문제로 후주석이 방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주석이 방북하고 나면 1-2주 후에 6자회담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후 주석의 방북은 쌍무적인 현안도 있겠지만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6자회담과 관련해 뭔가 고무적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 주석이 강석주 부상이 4월초 방문했을 때 만나 준 이유는)

-강 부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왔고 친서를 갖고 왔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석주는 이미 북한 외교가에서 파워 맨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만난 것으로 안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이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달라)

-2.10 성명 이후 중국은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보냈고 물론 정기적 방문이었지만, 후 주석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고, 장시간 회담을 통해 김정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지와 6자회담 지지 발언을 이끌어 내는 등 긴장분위기를 완화시켰지 않느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솔직히 모른다. 이 점 만은 분명히 하자. 폐연료봉 추출 능력과 관련해 미국의 기준으로 8천개의 폐연료봉에서 얼마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전기도 부족하다. 같을 수 있겠는가.

● 2000년으로 기억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대사관 사람들을 상대로 별장에서 송년 파티를 해주는 와중에 전기가 5분간 죽었다. 초를 들고 5분간을 지내야 했다. 그 때 김정일 위원장은 유머로 "미국이 봉쇄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털로 된 옷도 껴입었었는데 추워서 혼났다.

<일문 일답>

1.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 송유관을 닫으라고 했다는데 중국은 왜 대북 압박으로 이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양보를 하지 않는가 모르겠다. 북한에게만 양보하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 미국에 의한 북폭이 실제 이뤄지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 강압적 수단, 무력을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도 압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다.

3. 라이스 국무장관이 주권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쓰며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라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또 다시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하지 않았나. 북한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북한은 '강냉이 물고 영도자가 원하는 한 길로 가면 된다'는 나라다.

●4. 후진타오는 6월 이전에 북한 가나.

- 누가 6월에 북한에 간다고 했나. 답방이라는 것은 시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국내 문제가 최우선.

5.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6자회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미-북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6. 북한 길주의 핵실험 의혹 시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도 용인하기 힘들지 않나.(질문은 중국국경과 그리 멀지 않지 않냐는 것이었음)

- 누가 그 시설을 핵실험용이라고 했나. 아무도 그렇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7. 중국은 북핵실험 용인할 수 있나.

-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는 똑같이 중요하다.

8. 라이스 장관의 주권국가 발언은 북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나

- 주권국가라고 인정은 했지만 북침을 않겠다,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약속이 체제보장과 수교다. 그런데 핵포기->수교라는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나 인권 문제 등 여러가지를 풀어야 비로소 수교라는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다.

9. 뉴욕채널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나

- 지난해 12월에도 있었고 1월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서로 굉장히 불쾌해 했다. 2/10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에는 없었다.

●힐 차관보 13-16일 방한할 것이다.(참사관 얘기)

▲현재 북중관계의 온도는?

일본에서 한중 양국회담 잘 했고 북한과 우리도 계속 중국식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관국들간)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목표는 갖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마주보고 압박하고 우리 지도자 욕하고 우리를 그런식으로 그런 악명 씌우고 나올 수 없다. 미국에서도 우리는 다 얘기해줬는데, 주권국가, UN 회원국이라고 얘기했는데 , 6자회담안에서 양자 회담 얘기했는데...

북한은 6자회담 하면 말대말 행동대 행동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 북한은 선핵포기 했는데 미국이 약속 안지키면 어떻하나 걱정. 2400만명 인구인데 강대한 미국 앞에서 의심 드는 것도 이해될 수 없는 문제 아니다.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있도록,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모색. 좋은 안이 아직 없지만 서로 다 희망을 보여주고 서로 받을 수 있다. 구체화할 수 있고... 실천에 갈 수 있을지는 실무진이 생각.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상대방 자극하지 말고 냉정시키고 너무 조급하면 안되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안좋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 하루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나쁜감정. 양자 문제를 다자 회담에 끌어들여 방해해 어려움 조성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나중에 하는게 옳고, 당장 모두 핵문제에 힘 집중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 달성하면 좋겠지만 북미간 불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후주석이 말한 새로운 상황이 무엇인가?

-제일 가까운 것이 부시가 김정일 비난하고 북한이 이튿날 아주 빠르게(보통은 며칠 걸리는데) 즉각 반격한 것. 좀더 멀리보면 2월10일자 성명 후 3월31일 군축회담 주장 성명낸 것.(--->서로 회담 재개 후의 안까지 생각하는 와중에 군축회담 으로 하자며 회담 후의 새로운 안에 대해 이야기하니 당황해 한 것 아닌가 싶음)

-후진타오 언제 방북?

-고위층 방문은 정상적으로 유지해왔고 김정일이 중국왔을 때 이미 가기로 한 것이고 시기가 문제. 양측에서 다 편안한 시기.. 일방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갈 수도 있는데.. 분위기도 중요. 두가지 가능성. 6자회담 먼저 하고 후주석 방문할 수 있고, 거꾸로 먼저 방문하고 바로 일주일 2주일 후에 6자회담 열릴 수 있다

-두 번째면 6자회담 재개 좋은 신호라고 봐도 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고무적인 신호 될 것

-후진타오 주석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만나준 것 이례적?

-특사로 왔으니까. 친서도 가져온 것도 하나의 요소. 서로 중요한게 강석주는 북한 외교분야에서 파워맨이니까 직접 설명하고 강하게 재천명. 또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 이런 요소 생각해서 외교 관례 벗어나서 만났다. 중국의 역할 만나는 부분...

-그렇게 까지 나섰는데 북한이 안 움직여서 중국이 실망?

-아니다(단호하게) 왕자루이 방문은 원래 정기적인 방문이었는데 2월10일 이후 성명 나온 후 방문 성격이 달라졌다. 후진타오가 “내 구두 메시지 전달하라”고 했다. 장시간 회담 통해서, 그것도 쉽지 않다. 김정일이 우리의 목표는 핵포기, 한반도 평화. 6자회담 안한다고 한적 한번도 없었다. 다만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북한이) 다시 긴장한 것은 중국의 역할 때문 ... 강석주 만나는 것도 똑같은 룰이다.

- 북한의 핵능력은?

-진짜 모른다. 핵관련 교류도 없었고... 국가 수준에 따라서 정결하게 뽑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김정일 별장에서 주북한 대사 모임중 5분동안 전기가 나갔다는데. 김정일 별장임에도 불구하고 ... 김정일 위원장 반응?

-김위원장이 유머로 “대사 동지. 자 보세요. 미국 봉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또 외교송년모임 할 때 초대소에서 외교부장이 송년 모임했는데 축배하면서 잔 들고 있는데 불 꺼졌다. 제일 인상깊은 것은 난방 하나도 없다. 오리털 파카 입고 덜덜 떨었다. 에너지 부족이 심하다.

-중국의 설득 과정에 북한에 대한 제재 한적 있나?

-이것만 말하겠다. 제재라는 것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있듯이 무형의 것도 있다. 유형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 6자회담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다.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마음과 힘 합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븍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목표는 같은 데 방법이 다를 뿐이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Key를 쥔쪽은 북한과 미국이다.

- 남북한의 총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쭉 관찰해왔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 한국 언론들은 한국의 전략 등까지 너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보도하더라. 이래서 이길 수 있겠는가. 6자회담 역시 ...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자칫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침묵은 금’이다는 금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