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합의' 오늘이 고비

오늘(30일) 형사사법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합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검찰도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이 개편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오늘 법원과 검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합동 토론회에 부쳐집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이번 토론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수사권 약화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사개추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검찰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권 약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허위진술을 벌하는 제도 등 보완책이 거의 나타나있지 않은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미국에서와 같이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유죄 협상 제도와,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고 양형기준법을 만드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개추위도 수사권 약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형사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