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개추, 수사권 약화 방지책 모색...갈등 해소 가능성

<앵커>

형사사법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검찰과 사법개혁추진 위원회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핵심 쟁점인 검찰의 수사권 약화를 보완하는 대책 마련에 양측이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의 단독 취재,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29일)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상황을 잘못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자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추위의 개편안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내일 있을 사개추위 합동 토론회를 앞두고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개추위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유죄 협상 제도와,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고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양형기준법을 만드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내일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개추위의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허위진술..이런 보완책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형사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