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시가 과세가 원칙'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29일) 장기적.근본적으로 양도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초에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들은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된 양도소득세의 과세 골격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하반기에 세제체계 개편과제로 연구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양도세는 장기적.근본적으로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생생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