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 도입"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감축, 병역제도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이 조만간 우리 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방개혁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 민·군 갈등 합리적 조정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