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환경부 하천사업, 혈세만 날린다

<8뉴스>

<앵커>

환경부에서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사업, 실상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기동취재,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87년부터 오염 하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천 정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해마다 평균 6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하천 정화사업비 45억원이 투입된 울산 태화강.

더러운 흙과 쓰레기를 걷어내겠다며 하천 밑바닥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퍼올린 폐기물에선 골재를 하루에 수십톤씩 분리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건설행정과 직원 :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바다에 해양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해양투기하려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하지만 일본에선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해 이미 40년 전부터 법으로 금지한 작업입니다.

[이삼희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하천이 내려가게 되고 자정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오염원이 쌓이게 되는 작업입니다.]

충북 증평군의 보강천.

온갖 부유물로 제 색깔을 잃었습니다.

하천 정화용 바이오 매트는 장마 때마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하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경률/환경실천연합회 대표 : 하천 지형이나 유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유실될 것입니다.]

경북 의성의 남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본래 바이오 매트가 묻혀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떠내려온 돌들에 파묻혀서 바이오 매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정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천 정화사업 지원금을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 2002년 하천 정화 사업비 6억여 원을 수해복구비로 써 행정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한 환경부는 시행 주체는 지자체라며 사후 관리, 감독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담당직원 :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면 자신들이 설계해서 하천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씩 지원되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지차체의 계획없는 시행과 환경부의 관리 소홀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