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층 아파트 재건축 억제

<앵커>

강남지역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은 계속 억지하겠다. 하지만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정부 대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분양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서너곳을 승인보류대상으로 압축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조합원들끼리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달 동시분양에 참여하려던 재건축단지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들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 화살이 우리에게로만 꽂혀서 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여기 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이야기죠.]

거래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나 초 강경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낮추기에 힘을 쏟는 것은 실효가 별로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 정보사 사장 :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사와 조합은 일단 높게 책정하고 생색내는 형태가 많습니다.]

당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화엔 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수급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충분한 물량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의 문제점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억제하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