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CCTV 설치, '인권침해' 논란

<앵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학교가 폐쇄회로 티비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미 설치한 곳도 있는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상당수 학교가 학교내 CCTV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의 33%인 66곳이, 고등학교는 60%인 83곳이 CCTV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안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6곳을 비롯해 모두 16개 초.중.고등학교가 백22대의 CCTV를 설치했는데, 학교측은 대부분 방범상의 이유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 (기숙사에서)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를 알아가지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에 CCTV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돼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준형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학교폭력을 CCTV로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설치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교원이나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또다른 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