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상도, 전라도 같은 도 단위를 없애고 이를 인구 백만 안팎의 시로 고르게 쪼개자는 행정구역 개편 법안이 오는 6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여야가 모두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를 바꾸자면서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18일)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된 3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법안을 처리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 개의 특별시와 인구 100만 안팎의 60여 개 시로 개편하는 안에 공감을 보였습니다.
또, 구청장 등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같은 현행 행정체계에서 도나 군 등을 없애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행정 비용도 줄이고 시대흐름에 맞는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당내 특위를 구성한 한나라당 역시 특별시와 70여 개 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자는데는 여야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 공보 부대표 : 중앙시·도, 시군구 주민간의 의사전달 왜곡 등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병수/한나라당 의원 : 자율권을 대폭 끌어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류를 하면서 지방자치 본연의목적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자.]
여야는 일단 6월 임시국회부터 법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축소될 경우 자리가 없어질 현 기초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개편여부는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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