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 음란물' 정식재판 직권 회부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포털 업체들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벌금 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야후코리아와 네이버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은 야후코리아를 음란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성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말, 국내 3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야후, 다음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고 관련 실무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