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주도 日정부 "관여 안 해" 거짓말

특히‘사후약방문’격인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거친 ‘싸움’을 벌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독도 기술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후소샤 교과서를 저술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 야기 히데쓰구 교수는 “정부 견해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독도 기술에 정부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인이다.

일본 정부는 후소샤 신청본의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다케시마’라는 독도 화보 설명을 개악,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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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5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와 관련, 아나미 고레시게 주중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극도의 분노’를 표시했다고 국영 TV가 보도했다.

국영 TV는 “중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의 반복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채택한 데 극도의 분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자국 역사의 군국주의와 침략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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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보유주식을 개정 5%룰에 따라 보고하면서 주식을 산 자금의 출처를 "근로소득(월급등 일해서 번 돈)" 등으로 허위, 부실 신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감독업무를 맡은 금감원은 실제 자금출처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5% 룰"이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만 엄격한, 편파적 규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현대·SK그룹 등의 주요 계열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난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분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상무와 신세계(004170) 정용진 상무, 기아차(000270) 정의선 사장 등 재벌 2·3세들은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보유지분의 매입자금 출처를 대부분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취득자금 중 근로소득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상속받은 유산이 실제 자금출처임을 감안할 때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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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과 고성 일대를 할퀸 산불은 6일 오후 완전 진화됐다.

그러나 매년 봄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2004년) 연평균 586건의 산불이 발생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해당하는 6621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중 봄철 산불이 전체 발생 건수의 89%,전체 피해 면적의 9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같은 기간 30㏊ 이상 태워버린 대형 산불은 29건(2만9067㏊)이었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에 집중(건수 87.5%,면적 91.5%)됐다.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산불관리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GIS),위치확인시스템(GPS)과 산불현황 통계시스템,산악기상정보망,산림 무선통신망 등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도입돼 있지 않지만 현재 전국 135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와 2003년 도입돼 운용중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확충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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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북한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정부 고위 관계자 사이에 이처럼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또 후 주석의 방북이 오는 6월 이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6자회담은 내달초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 주석이 만나기 이전에 재개시기를 결정한 뒤 같은 달 중순쯤 개최한다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4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하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일본 교과서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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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A검사장이 검찰 수사관의 내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사건과 관련, A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이 정부 기관의 고위 간부에게 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입수한 사정기관의 '금품수수 의혹 첩보'라는 문건에 따르면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6)씨는 2001년 2월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추진하면서 정부 기관 간부에게 인수 협조 로비용으로 2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건은 "김씨가 13억원을 마련해 10억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억원 가운데 (간부에게)2억원을 H호텔에서 건넸다"고 적고 있다.

김씨는 이 간부로부터 골드금고의 실소유주를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아 그해 3월 110억원에 주식 276만 주(지분율 30%)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골드금고와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김씨가 계약금 10억원을 냈지만 골드금고 노조 측이 "김씨가 나머지 100억원의 인수 자금을 골드금고에서 빼내 조달하려 한다"며 반대해 계약은 무산됐다.

한편 김씨의 골드금고 인수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B수사관은 대검 공적자금수사반에 이 같은 첩보를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A검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부탁으로 B수사관에게 '(김씨와 관련한)내사 사건이 있느냐. 잘 봐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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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부인과 자녀 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박모(41.트럭 운전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오후 8시40분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부인(47)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인, 아들(13), 딸(11) 등 3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평소 부인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껴왔던 박씨는 이날 부부싸움 중 부인이 "학력이 짧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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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했다면 산업체 근무 등의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정책위원회를 열어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방안의 하나로 해외 출생 동포 중 우수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중국적자 중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1회 비자 발급으로 유효기간에는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주는 복수사증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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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전국 주택 1300여만 가구의 ‘가격공시제’가 준비 부족 때문에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주택가격은 올해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공시주택가격을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집값을 조사하느라 신뢰성이 떨어졌다.

대구 서구청에는 4일 3명의 민원인이 찾아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청에도 똑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반면 주택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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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비켜라, 재개발이 있다’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상황이 역전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당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건축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비교해 초기 투자금액이 적어 중산층·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유리하다.

통상 재개발은 초기 투자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재개발은 지역마다 투자 가치의 편차가 크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은 300여곳. 이 중 100여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이 내는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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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환자의 절반이 완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 자료에서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5년 생존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49.8%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현재 암 투병 중인 환자 절반이 5년 이상 산다는 뜻이다.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 뒤 재발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5년 생존'을 사실상의 완치로 해석한다.

이번 추정치는 복지부가 1995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5만5042명의 생존기간을 추적해 2002년 발표했던 5년 생존율 41.4%보다 8.4%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5년 생존율이 60%, 2020년에는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가 늘고 진단 기술이 향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 폐암을 제외한 자궁.유방.대장.위암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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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장성급 후속 인사를 앞두고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2개 육군 후방 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이 후방 부대의 지휘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남 지역을 담당하는 11군단과 충청·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9군단을 없애고 휘하 사단을 2군 아래에 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방 군단 무용론’은 후방 군단이 창설된 1987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전방과 비교할 때 병력이 많지 않고 임무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후방에까지 사단-군단-군사령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방 군단 폐지가 어려웠던 것은 장성 진급 숫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군내 반발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번 대장 진급 인사에 육사 28기가 포함되면서 교체 대상 군단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군단장 자리를 줄여도 충격이 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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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서방파의 보스로 한때 전국 주먹계의 일인자였던 김태촌이 "나는 권력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태촌의 주장은 9일 밤 10시 55분에 방송하는 SBS TV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하수인이었다-김태촌의 고백, 그 진실은'편을 통해 소개된다.

제작진은 작년 10월 보호감호 재심을 앞두고 형집행일시정지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태촌을 만났다.

김태촌이 한 시사잡지에 연재한 500여장의 수기를 토대로 인터뷰를 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태촌은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원한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난 송도호텔 사건이 사실은 당시 모 부장 검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촌은 증거로 그 검사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그가 써 준 혈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검사는 김태촌에게 살인을 지시했으나 김태촌은 다리만 공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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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유전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 실은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 주변인물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신광순 철도청장과 왕본부장, 허문석 한국쿠르드오일(KCO) 대표 등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왕본부장의 지인인 김모씨가 5백만원을 출연, 교통진흥재단을 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수익 모델로 2005년 1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 개인 출연에 의해 설립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감사원은 철도청이 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시 철도청 차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은 사실에 대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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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꼽히는 지만원씨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산불의 출발점은 북측 비무장지대(DMZ)”라며 양양 산불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네요.

육사 출신으로 군사평론가임을 자처하는 지씨의 주장은 5일 연합뉴스의 기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5일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한이 매년 상호침투를 막기 위해 북서풍이 불 때 자기쪽 비무장지대에 불을 지르곤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국방부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군 관계자를 인용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주장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서 출발한 불이 강원도 고성을 거쳐 60㎞ 가량 떨어진 양양까지 번진 셈인데 북서풍에 맞춰 불을 지르고 난 뒤 60㎞ 바깥의 군사적 요충지를 향해 불씨를 쏘아올리는 ‘신기술’을 북한이 개발했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느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