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대 국가가 책임져야"

<앵커>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특별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옛날 삶의 터전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산불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을까요?

정성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96년과 2000년,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곳은 군부대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산불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부 보상금 외에도 87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양양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담배꽁초 등 일반인의 실화로 확인될 경우 국가에 산불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영립/변호사 : 잔불 정리와 재발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화 장비를 성급하게 고성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결국 낙산사가 불타는 등 피해가 커진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의 잡힌 줄 알았던 양양지역의 산불이 다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확대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