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또 지역 주민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벼운 범죄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식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적절하게 줄여주고 벌금 미납자에게는 징수 연기나 분납을 허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 산불피해 주민 소환 자제·선처
대검찰청은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의 산불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라고 관할 춘천지검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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