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임원 문책경고 근거 없어"

대법원은 김상철 전 외환카드 대표가 대표자 문책경고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용카드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카드회사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문책경고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금감원장이 카드회사 임직원에게 주의나 경고,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