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강력단속, 내주 자활대책 발표"

<장하진 여성부 장관>

"미아리 화재 참사 업소 여성 중 업주에게 돌아갔던 2명의 여성이 어제 저를 찾아왔다. 현재 안전한 곳에 거처하고 있다. 탈 성매매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따라서 5명 사망, 1명 부상했고, 부상자를 포함한 나머지 여성 네 명은 모두 여성부가 보호 중이다. 끝까지 보호할 것.

부상자는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나타나 3급 언어장애라고 말했다. 언어장애 3급으로 99년 10월에 구청에 등록됐다. 장애 정도를 정밀 진단 받아서 처리할 것.

여성부 신뢰할 수 있도록 자활 대책 잘 홍보해 달라. 지금까지 여성부 자활 대책이 형식적인 데 머물러왔던 게 사실. 다음주에 자활대책 방향을 설명할 것이다. 학교나 기술교육에 치중해 왔는데, 학력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할 것이다.

올해 여성부 성매매 관련 제1목표가 인권유린 성매매업소, 즉 집결지 강력 단속이 될 것이다. 화재 난 현장 보고 마음 굳혔다. 경찰, 소방 방재청, 국세청 협조 얻을 것이다.

오늘 오전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열었다. 구체적으로 전업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실 '제발 영업하게 해 달라'는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고 절망도 했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첫 발언이 미아리 화재 사건 언급한 것이다. 큰 관심 가졌고, 장기 대책 세우라고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 최우선 지원도 당부했다. 여성부는 자활프로그램, 경찰은 강력한 단속 나설 것이다.

검찰이 문제다. 하월곡동 업주 영장 10건 모두 기각시켰다고 한다. 검찰이 9건, 판사가 1건 기각시켜 경찰도 영장 신청에 부담 느낀다. 검찰총장 취임하면 강력 요구할 것이다. 납치 감금 증거 없다고 해서 기각된 것으로 안다.

활동가들은 경찰도 업주들과 밀착해 있다고 한다. 경찰 단속도 불신한다. 그러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 아끼겠다. 그래서 광역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질문> 합동 분향소 지자체 지원 여부?

<답변> 군산 화재참사 때는 군산시가 주체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례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합동 분향소 설치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보상 문제 걱정하고 거부했다.

<질문> 오늘 아침 대책 회의 내용?

<답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

<질문> 광역수사는 진행 중인가?

<답변> 실제적으로 팀 구성하고 있다.

<질문> 경찰은 감금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물론 쇠창살은 없었다. 하지만 감금만이 인권 유린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찾아갔다지만, 그런 상황에서 성매매 하라는 게 인권 유린이 아니고 뭐냐. 화재난 건물이 그나마 거기서 가장 번듯하다. 밖에서 보면 유리창도 있다. 그런데 안쪽은 철판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에 벽지 발랐다. 햇빛 안든다. 출구도 가파르고 통로 하나밖에 없다. 대피 어렵다.

<질문> 자활 프로그램은 여성부가 손발이 없는데?

<답변> 자활 대책은 여성부가 돈을 투입해서 자원 활동가 또는 프로그램 진행에 의해 추진할 것.

집결지에 대한 집중적인 강력 단속은 전국적으로 1년간 계속할 것. 인천에도 어제 가 봤지만, 집결지에 새 건물이 들어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던 여성들이 새 형태로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어제 여성부를 신뢰하고 2명이 찾아온 것에 희망을 가졌다.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성과가 있을 것.

<질문> 지금까지 어떤 측면이 형식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했나?

<답변> 학력. 기술교육 위주의 사고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학력이 문제 아니다. 학력을 넘어설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 자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답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기적으로 관련부처 회의 있었나?

<답변> 있었다. 점검회의가 11월에 설치돼서 매달 열렸다. 3월에만 총리실 인사이동 때문에 못 열었다.

성매매 법 관련 여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문제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또 '성매매 놔두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