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군 가산점 부활 입법추진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8일 군 제대자 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 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권고적 조항을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지난 1999년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 ~5%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주 의원은 여성계 일각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남녀 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체건강한 남성 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 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 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