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조세감면 형평성 문제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조세감면대책과 관련해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28일 오전 재경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합투자계획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이 빨리 추진되도록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빨리 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유가문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보기술 부문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