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문제, 영유권 차원 대응"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최근 한일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을 담은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한일 관계에 대한 4가지 기조를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최근 일본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독도와 과거사 관련의 불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정부는 그러나 일본과 이미 합의됐거나 에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는 지속하고 사회,문화,인적 교류는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5가지 대일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또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해결해 나가되 협정 범위 밖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지위를 바란다면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본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