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불합리한 법정 준조세로 기업부담 가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종 법정 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17일 발표한 준조세 개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3년 102개 부담금 가운데 49개 부담금 징수액이 2002년보다 1조3천여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들이 개발과 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각종 부담금을 중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주택 건설업체가 수도권에서 집을 짓기위해서는 7가지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