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對日성명 발표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은 한일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

작성 2005.03.17 08:28 조회수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은 한일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16일 가결함에 따라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주권 침해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일 독트린’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한 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대일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대일 성명은 NSC 상임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지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일 성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과거 청산 미흡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3대 갈등 요소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본 지도층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가 어렵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24일부터 일반인 출입 규제 풀기로

그동안 정부가 천연기념물 보호는 물론 한.일 간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 제한해 왔던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24일부터 자유로워진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앞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출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그동안 독도의 생태적.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리하다 보니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통과시켜 한.일 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의 점유'를 국내외에 확인하는 정면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노·정관계 변화의 바람 부나

노정 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다.

양당은 상대적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인 세력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강경파의 봉쇄로 무산된 것과 관련,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노동정책 담당)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노총은 극소수 극좌적 맹동주의자들과 결별해야 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좌파에 의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임채정 의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운동이 폭력으로 점철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대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경파의) 폭력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6자회담 진전 없으면 미국, 다른 방법 찾아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며 "(회담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6자회담이 (북핵 해결에) 최선의 형식이라고 믿지만 (진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한국과 미국)는 북한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한.미 간의 차이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군·공군에서도 어학·자격증 교육

재계와 육군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군 자기 계발 교육사업'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군에서 받은 교육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군 인적자원 개발 추진기획단(공동단장 권영준 국방부 인사국장.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분교를 병영 내에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청 이전 검토 가능"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은 16일 “수도권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청 청사 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서울시가 결정 내릴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개인의견으로는 구청 건물도 크게 짓는 상황인데 지금의 서울시청 건물은 너무 비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행정부처 이전으로 비게 되는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을 지어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나 주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담뱃값 7월 추가인상 안된다"

재정경제부가 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 관계부처가 지난해말에 이어 오는 7월께 담뱃값을 다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인상시기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에 따라 추가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담뱃값 7월 추가인상 추진방안에 대한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30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뒤 7개월여만에 다시 올리면 소비자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라이스 방한때 누리꾼 만난다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오전 한국의 인터넷 미디어 관계자 10여 명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행사는 ‘미디어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방한 중 한국 대학생과 토론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를 갖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주한 미 대사관의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중 외교를 중시하는 라이스 장관의 스타일이 반영된 행사”라며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 누리꾼과 진솔한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 일본TV 첫공개

북한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 장면을 담은 동영상 중 일부가 16일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데일리nk(www.dailynk.com· 사진 )에 공개됐다.

전체 동영상은 일본 n-TV가 이날 오후 '뉴스 플러스 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다.

동영상은 모두 90분 분량이다.

한 탈북자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촬영해 n-TV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 러시아 여객기 추락, 29명 사망, 23명 생존

승객 45명을 포함해 52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16일 러시아 북부 한 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비상대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9명이 사망했으며 23명이 생존했다고 전했다.

구조된 사람 가운데 10여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강원산간 대설주의보…미시령 차량운행 부분통제

17일 오전 강원도 산간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시령에 눈이 내려 차량운행이 부분통제 되고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인제군 북면 용대 삼거리-고성군 토성면 원암파견소구간에 1㎝의 눈이 내리며 도로가 결빙돼 월동장구를 장착한 2.5t 미만 소형차량에한해 통행시키고 나머지는 인근 진부령과 한계령으로 우회시키고 있다.

한국일보 이건희 회장, 獨·佛 방문 '현장경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달 말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현지 법인을 방문, 수출 경쟁력 점검에 나서는 등 해외 현장 경영을 강화한다.

16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름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삼성그룹 구주본사와 프랑스 파리의 삼성전자 지사 등을 찾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세빗 2005’(10~16일) 이후 유럽에서의 휴대폰 시장 상황 등을 둘러보고 현지 전략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앞서 AP, AFP통신은 이날 이 회장이 17일(현지시간) 80여명의 지인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프랑스 동부 휴양 마을 쿠세빌의 트루아 발레라는 스키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겸한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이 리조트의 클로드 포레 매니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리조트측은 이 회장이 2헥타르(6,000여평)의 슬로프에서 지인들하고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슬로프와 호텔까지 이동할 수 있는 스노우 스쿠터도 별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한승조 교수, 10여일간 버티다 사직서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도 10여일간 사직서를 내지 않았던 고려대 명예교수 한승조씨가 마침내 사직 처리됐다.

고려대는 16일 한씨의 사직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 대학 정경대학장 앞으로 팩시밀리를 통해 제출한 사직서에서 “최근(2005년 3월) 저의 글 ‘친일행위가 반민족행위인가’라는 글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었고 이로 인하여 고려대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명예교수직으로부터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고려대 개교 이래 최초로 종신직인 명예교수직에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일보 “항운노조도 이참에 민주화를”

여권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검찰이 항운노조 취업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전국 항운노조들이 크게 반발하면서도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항운노조를 합리적인 노동자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여권과 검찰 움직임에 대해 일반 노조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과거 부산항 자성대부두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항운노조의 비리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이번 기회에 노조 스스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박이소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취업비리 등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한편,노조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말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한국정부가 일본이 독도에 기울이는 노력의 100분의 1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도가 앞으로 한국 땅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네요.

그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글에서 "독도는 앞으로 한국 땅이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해 이는 미지수다"라면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에 차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1946년부터 줄기차게 국제적 외교 및 학술적 홍보활동을 통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100 이라고 하면 한국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1도 안 돼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정부는 (독도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매우 차분하다. (반면) 한국 사회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분노의 바다가 됐다"면서 "성숙한 대응을 유도해야 할 언론이 거꾸로 치어리더 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민적 분노를 표현하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모두가 내부에너지의 손실이자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