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투기자본 규제' 움직임

저도 이 뉴스레터를 통해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내 기업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비춰졌고, IMF 이후 지금까지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자본의 운용자들 대부분은 이런 움직임을 양팔 벌려 해외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기법의 선진화'라는 미명을 뒤집어 쓴 이들의 실체는 어찌보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고단수의 투기꾼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죠.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인수대상 기업의 내부자산을 팔아 인수대금을 충당하는 가 하면 기업 재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급급해 단기간에 무리한 구조조정을 일삼거나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반복하며 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사례로 적지 않습니다. 또 배당과정에서도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돈을 배당으로 빼내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자본의 행태는 우리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겪고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 대부분은 돌림병 처럼 겪는 일들입니다.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금융시장 개방이라는 IMF의 위기탈출 공식은 각국 경제의 상이함을 뒤로 물린 채 일률적으로 강요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네 나라들이 성장동력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들의 강권을 힘없고 빽없는 나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IMF 자체의 여러 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시장개방과 민영화 등을 축으로 한 '신 자유주의'의 확산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제공받고 금융시장을 개방한 나라들 가운데 과거에 누렸던 성장률을 회복한 나라는 거의 없었고 전체적인 성장 기조도 훨씬 약화됐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등이 단행된 여러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줄어든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 바 신 자유주의와 극단적 시장 경제를 맹신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조사에서 조차 금융시장 개방이 경제성장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심심치 않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월 스트리트의 영향력 아래 놓인 IMF의 횡포, 즉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같은 조치들은 월 스트리트의 크고 작은 자본가들의 시장을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떤 전문가들은 IMF가 과연 각국의 경제위기를 치유할 훌륭한 의사였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IMF에 손을 벌리는 상시적 위기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겠느냐며 IMF의 역할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퍼붓기도 합니다.

이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도 결국은 피해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이런 투기적 자본의 경영기법이 여전히 선진 경영기법의 진수인 것 처럼 둔갑해 여전히 국내 주류 경제학계와 재계 일반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투기자본의 기법들은 국내 M&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스톡옵션 부여나 막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 내 유보금 빼내가기같은 행태는 국내의 대주주나 지주회사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성장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자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자본의 문제를 자본의 국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그들 자본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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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의 증산설 속에 한때 54.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고 55.45달러까지 치솟는 등 가격변동이 심했습니다. 현재 OPEC가 오는 5월 1일부터 산유량을 하루 50만배럴씩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건 OPEC가 증산에 나서더라도 중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늘고 있는 원유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미달러화는 오늘 유로화에는 강세를 이어갔고 일본 엔화에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달러엔 환율만 놓고 보면 원화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달러화가 어제에 이어 유로화에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지난 1월중에 미국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투자액이 915억달러에 달해 사상 두번째로 많았다는 재무부 발표 때문입니다.

달러약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각된 것입니다. 지난달 소매판매나 이번달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제지표는 괜찮았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뉴욕증시,다우와 나스닥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주가는 유가등락에 따라 움직였는데 어제는 장마감 직전에 반발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또 메릴린치가 반도체 업황이나 주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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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00포인트 선이 무너지면서 장을 마쳤는 데, 어제 주가 급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시장에 상대적으로 제한적 영향을 줬던 환율과 고유가 부담, 그리고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던 데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나섰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유가나 환율같은 대외 요인들은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 기대 속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른 바 유동성에 의지한 상승장이 지속된 것이죠. 하지만 5조원대를 기록하던 일일 거래대금이 최근 2조원대로 다시 줄어드는 등 연초의 증시열기가 완연하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자금 유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막 삭스는 한국 증시가 3~4년 안에 2천 포인트를 돌파하고 올 연내에도 1천 3백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어제 폭락장 속에서도 내놔 주목을 끌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일시적인 지수 조정인지, 아니면 좀 더 긴 기간조정 국면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