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임금 '가이드 라인'...예고된 춘투

해마다 이 맘때면 발표되는 가이드 라인이지만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협상을 앞둔 전략적 고려라고 해도 최근 몇 년동안 대기업 임금 동결이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실제로 반영되기도 했지만 결국 사상 최대의 실적 속에 연말 무더기 상여금으로 결국은 이런 가이드 라인이 무의미해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격화되는 국제 경쟁의 험난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용절감 노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셈이고, 비용절감 노력의 핵심은 '인건비'라는 게 우리 경영일선에서는 공식처럼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9개 대기업의 등기 이사들, 이른 바 임원들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무려 16.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잇따른 주주총회에서는 또다시 2~30%씩 임원 보수를 올린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묶어놓고 임원들이 벌이는 돈 잔치는 너무나도 분명한 '모럴 헤저드'라는 것이죠.
올 임금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재계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임금을 줄여서 비정규직과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써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인 고용불안와 중산층 이하의 소득 감소를 불러오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과 고통분담 요구는 기업에 대한 준조세이며,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주류 경제학계나 연구소에서 조차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런 재계의 논리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나온 일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가운데는 산재보험 관련 부담, 고용보험 관련 부담, 심지어는 직원들의 의료보험관련 부담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내놓은 사례까지 눈에 띄더군요. 기업하지 좋다는 세계 어느나라도 기업들에게 이런 책임까지 면제시켜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 지 한 번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임금 동결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 각분야에서는 가시적인 노력들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재계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판에 박힌 임금 가이드 라인의 틀을 깨고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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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럴당 52센트 상승한 54.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OPEC가 증산을 결정해도 이미 생산 쿼터 이상으로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서실제 수급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서 유가가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화와 일본 엔화에 크게 올랐습니다.유로화에는 1유로당 1.33달러선에서 거래됐고 엔화에는 달러당 105엔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급락하자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달러 매수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레 미국의 4분기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분기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재료구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어제 예기치 않게 위안화를 절상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은 같은 아시아권 통화인 엔화나 원화의 강세요인인 동시에 달러화에는 약세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오늘 시장흐름을 보면 역시 유가동향에 민감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는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인플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심 초조해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유가 동향에 매우 민감한 흐름을 보여서 오늘도 유가가 하락했던 오전에 오르다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오후에 내림세로 기울었는데 장마감 30여분 사이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의 성격이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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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1,019.69 (-3.10p)
코스닥지수 493.99 (+3.25p)
원달러환율 1,000.80 (+0.50원)
국고채3년물 4.04%(-0.04)

금융시장은 한덕수 신임 부총리 임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총리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됐다는 기대가 있기는 했지만 큰 재료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세도 역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프로그램 매물이었습니다. 2천억원 이상의 팔자로 몰렸고, 외국인도 8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연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탓에 한국시장이 대만시장보다 선호도에 있어서 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동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제 환투기 세력 일부가 우리 외환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중 1000원선이 무너지는 흐름이었는 데, 시장은 그다지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내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이뤄진다면 부정적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계론 속에서도 추가상승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주가 1000돌파 시기나 견조한 상승 흐름 때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 적이 대부분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