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교사 자격 박탈

학교 시험에는 2인 교사 감독제가 도입되고 학부모가 보조 감독으로 참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 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사는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교원자격을 박탈키로 하고 올해 내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학교단위로 시험을 치를 때 교사 2명이 감독토록 하고 학부모 감독 참여, 오전 오후 학년별 구분 실시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토록 했다.

성적 조작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뒤 다음해 연구학교 지정에서 배제하고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업성적 평가 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성적부풀리기를 막기위해 과목별 평균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은 15% 이내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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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개정판 역사교과서에서 일제시대에 행해진 창씨개명 정책을 당시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 기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 검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 초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판 교과서 현대사 부문에는 "조선반도에서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 (조선인이) 일본식 성명을 갖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창씨개명이 행해졌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또 2001년 판에 "많은 조선인이 (전쟁터 및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개정판은 이를 삭제했다.

저자를 바꿔 새롭게 편찬한 공민 교과서는 "한국과 영토 분쟁이 있다. 바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다"란 문장이 들어가 있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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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는 본격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지난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11일 밝혔다.

조제트 샤이너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지난 주말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력 요청하고 "총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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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 형성된 폭력서클 '일진회'는 조직에의 충성과 서열을 강조하는 행동강령 등 조폭 문화를 똑같이 모방해 학교폭력을 주도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태라고 보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일진회가 실제 조폭과 연계되기도 한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일진이던 B군(18)은 지난해 선배 일진들의 소개로 이 지역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

조폭들이 각 학교 일진들을 조직원으로 키우기 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충식 전남지부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폭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체계적으로 후배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0일 각 학교의 일진회를 파악해 해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일진회를 적극 파악하고 해당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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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심리는 중산층 이상과 20~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1분기(2005년 1~3월)부터 경기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현행처럼 연 3.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한 기자 간담회에서 "생산과 소비, 서비스.주가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2월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지수는 99.4로 1월의 90.3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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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친일문제에 대해 "먹힐 만하니까 먹혔다", "먹힐만한 짓 한 것은 지 소장"이라며 격돌했다.

10일 오후 CBSTV의 시사프로그램 'CBS저널'(연출 최영준ㆍ진행 김근상)이 '친일 비판자는 좌익?'을 주제로 연 토론에 참석한 지 소장과 진 교수는 서로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격돌했다.

지 소장은 한일 역사문제와 식민지 정당화에 관해 시작한 토론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됐으니 그걸 반성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에)먹힐만 하니까 먹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교수는 "'우리 민족은 안된다'며 먹힐 만한 짓 한 사람은 지만원씨나 을사5적과 같은 일부"라고 반박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지 소장은 "김구는 저쪽에 피해가서 안중근이나 윤봉길에게 무기를 주고 '저 놈을 제거하라'고 했다"며 "김구는 빈라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교수는 "지 소장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자체가 테러리즘의 원리를 헌법으로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타당하냐"고 말했다.

좌익과 우익에 관한 토론에서 지 소장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자폐증"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 반성하라고 하는데 일본은 깨인 나라"라며 "반성하건 하지 않건 그들에게 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식민지배를 끄집어내서 일본놈을 몰아내자는 의도가 좌익"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한(승조) 교수나 지 소장 모두 박정희 찬양론자"라며 "박정희에게 감사해야한다는 논리가 자학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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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이 10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탈락,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그의 출마 변은 ‘명예회복’이었다.

부친의 친일 의혹을 둘러싼 거짓말 시비로 당의장에서 중도하차한 만큼 한을 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경선 초반만 해도 문희상, 한명숙 의원과 ‘3강’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그동안 닦아놓은 영남과 호남의 지지세를 기대했으나 정작 결과는 호남은 염동연 후보, 영남은 김두관 후보 쪽으로 기운 표심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그의 낙마 원인은 ‘부친의 덫’이었다는 평가다.

당내 계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천·신·정’의 이름으로 함께 움직였지만 개인 조직이 없는 그가 계파가 상존하는 현실정치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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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 처음엔 요금이 높지만, 이용량이 늘어며 점차 내려가기 마련이다.

시외·국제전화와 이동전화 등 각종 전화 요금이 그랬다.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 요금은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요금이 되레 올라가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공짜였다. 그러다 건당 10원으로 유료화됐고, 이후 20원을 거쳐 지금은 30원으로 올라 있다.

케이티에프는 수신확인 기능을 추가해 건당 50원을 받는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원가는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도 3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2002년 5700만건에서 지난해 1억900만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천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문자메시지 이용에 익숙한 ‘엄지족’이 10~20대에서 30~40대로 넓어지고, 문자메시지 용도도 개인 사이 통신에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이용량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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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건 전 총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21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건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29.3%로 1위를 차지했다.

고 전 총리는 영남권(19.5%)이 다소 낮지만 수도권(32.0%), 충청권(27.2%), 호남권(38.2%)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표가 17.7%로 2위를 차지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13.1%로 박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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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대학을 상대로 정부 또는 기업지원 연구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23명이 연구비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J대의 K교수는 지난 2001년 11월 S업체와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협약을 형식적으로 체결,이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S사는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이를 연구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소득세 2억2600만원을 탈루했다.

또 경남의 K대 H교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1억1300만원을 유용해 1800만원은 자신의 토지매입비로 썼고,다른 7개 대학의 교수 18명도 재료비 등을 유용해 모두 7억6400만원을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3명의 교수 중 16명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정직,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구비도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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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디(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애칭) 외교’를 곧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라이스 국무장관이 14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6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6개국은 방문 순서대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본, 한국, 중국이다.

한국은 19, 20일 방문 예정.

바우처 대변인은 “라이스 장관이 동아시아 국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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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서울에서 살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YTN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김 전 부장의 며느리 김모(48)씨는 YTN과 전화를 통해 “(김 전 부장이) 서울에서 피살됐다”며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인) 이모씨가 책임이 있다고 시어머니와 온 가족이 말하고 있다”고 YTN은 보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국내의 어디서 어떻게 살해됐는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 실종 1년 뒤인 지난 1980년 김 전 부장의 큰아들과 결혼했으며, 현재 남편과 사별한 뒤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다고 YT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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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화 환율 급락이라는 악재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종합주가지수가 장 마감 직전 프로그램 매물이란 복병을 만나 8일 만에 10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날보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주가지수는 오전 한때 원화 환율이 달러당 989원까지 떨어졌는 데도 1000을 지키며 환율 급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이 끝나기 직전 프로그램 매물이 2000억원 이상 쏟아지면서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이날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0.13포인트(0.99%) 하락한 998.66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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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 허용은 최근 수년간 육사에서 졸업과 동시에 선배 장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하는 여자 생도가 속출, 품행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육사는 지난해 3월부터 금주 규정에 대해서도 가족행사 등 특별한 모임의 경우 생맥주 1,000 소주 1홉 이하까지는 허용한 바 있습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육사에 비해서 이성교제가 너그러운 편인데 이미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비생도와 약혼까지 허용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