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자전거 도로 건설

개성공단 건설사업 현황에 대한 조명균 통일부 개성 공단사업 지원단장의 브리핑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개성 공단사업 지원단장>

개성공단 전기공급 관련해, 배전 시설은 끝났는데, 송전 설비와 완전 검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기업들이 지금 불안정한 전압속 공장 가동 중단하고 설비를 손보고 하기 때문에 절차 지연. 오는 15일부터 공단내 입주기업에 전력공급하는 것으로 파악. 전력공사의 기술적 문제점, 북측과 협의 문제점 등 다른 것은 없다.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본단지에 대한 송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것, 송전탑 설계, 측량 등이 시작되고 행정절차도 들어갈 것이다.

통신 협상은 아직 완전 타결은 안됐다. 번호체계, 광 케이블 문제 등 의견 접근은 상당히 됐다. 일부 쟁점에 대해 양측 이견있어 타결 못 봄. 계속 협상할 것

용수 관련 협상도 했는데, 용수 시설 설치공사도 빨리해야 내년 말. 시작 예정인 본단지 공사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진전은 있었는데, 설계.시공 담당문제 등 일부 쟁점사항 있어 타결은 못 봤다. 다음 협상에는 타결될 것이라고 사업자측이 설명. 우리는 개성공단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가자는 입장에서 협상. 이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시간 걸리더라도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측 근로자 근무상황은 1,900여명 근무, 입주기업에 730에서 740명(삼덕, SJ테크,신원,리빙아트 4개기업), 부지공사에 950여명 고용. 관리사무소, 현대.토공 사무실 보조원, 청소 용역 등에 220여명 고용. 출퇴근은 관리위원회가 7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남측에서 가져간 시내버스 모양. 현대아산은 자체적으로 일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 북측 근로자 증가하는데, 버스로만 어려워 자전거로 다니면 좋겠다고 해서 개성 시내에서 공단까지 자전거 도로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중

기술 연수시키는 근로자의 기술습득속도는 대체적으로 아주 빠르다고 평가. 한 기업에서 기술 교육시키고 시험봤는데, 평균성적이 94,5점 상회하는 정도로 뛰어남. 신원은 오늘(10일) 오후 제품 생산해 남쪽으로 반입되는데, 근로자들 습득능력 좋아 빨리 들어오게 됐다. 백화점에서 판매할 계획. 폐수.용수 처리시설 갖추어 지면 세척 작업도 가능할 수 도 있다. 당분간은 폐수 많이 나오는 공정은 남측에서 하는 것으로.

급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달러로 지급하게 돼 있다. 보통 57.5달러고 기업마다 다른데, 정식고용 계약 체결 안 한 기업은 전체적으로 계산, 견습기간은 일부만 주고 상황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르다. 공장가동 시간은 리빙아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야간작업은 없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표기 관련해 관세청이 오늘부터 고시를 시행. 개성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님. 한국산으로 돼도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지, 수출될 때는 달라진다. 남측에서 자재가 60%이상 가는 경우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 국내 반입에만 해당. 남북간엔 무관세.수출되는 경우, 그 나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서 하게 된다. 현재 국제관례상 개성 생산 제품은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셔틀버스는 현대아산에서 운행,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다. 오전에 가서 오후에 오는 것인데 많은 기업들은 차량 등록해 놔서 자체 차량을 이용. 문제는 군사분계선 넘어야 되는 것인데 남북간 통행 본합의서 체결되고 남북당국간 합의된 철도.도로 운행 합의서 발효돼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당국간 대화재개되면, 우선 과제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

북측에선 지난해 10월부터 행사과정에서 이런 저런 보도되고, 남측의 사진기자가 촬영금지 구역 촬영하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북측 실무인력이 많지 않은데, 행사하면 7일에서 10일씩 매달려 다른 협상준비를 하지 못한다. 챙길 일이 딜레이되는 것. 자체행사로 간소하게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음

전략물자 문제된 2개 기업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문제가 안되는 설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2개 기업은 공정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장 설계를 하고 있다. 입주기업 가운데 전략 문제는 없다. 해당물품이 있다면 미국 법 절차에 따라 승인이 나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승인 안되면, 공정 바꾸고 입주 늦어져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교체하는 것이다. 미국과 협의가 불충분해 이런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