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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원내대표 사퇴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통과로 촉발된 한나라당 내분은 4일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파가 용퇴를 촉구해 온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해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통과로 촉발된 한나라당 내분은 4일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파가 용퇴를 촉구해 온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해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반대파인 심재철 박성범 의원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의 책임과 용기를 촉구하는 의원 일동’ 명의로 “당을 위기에 빠뜨린 원내대표는 용퇴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거취는 거론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만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러자 임기가 5월에 끝나는 김 원내대표는 박 대표를 만난 뒤 오후 6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당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재희 의원의 단식 중단,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파를 향해 “비상대책위를 해체하고 박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새출발해 달라”고도 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 전재희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8일 공청회 개최, 서울시청앞 집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했다.



“일(日)의 한국지배는 불행중 다행”

한승조(75)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명예교수는 우파성향인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 ‘정론’ 4월호에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일합병을 재평가하자’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병은 민족적 불행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1930년대 한국인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오지에 이주시키고 농민학살 등을 자행한 러시아에 합병됐더라면 3·1운동과 같은 사건 때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한국의 민족문화는 일제시대에 더 성장했으며 한국의 역사와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 한국인 제자들이었다”며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금지한 것은 1937년 이후로 전쟁 후에도 한국문화는 큰 손상 없이 보전됐다”고 주장했다.

한 명예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은퇴했으며 지금은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일제 앞잡이 수준의 기고’라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 명예교수가 공동 대표로 있는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정당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한씨의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 일본 방문 무기한 연기

정부는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4일 무기한 연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으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방일 재추진 여부는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마찰로 인해 외교부 장관의 방일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반 장관이 잇따라 일본 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공개 촉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6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조례안 투표가 향후 양국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해주에 충남 땅 크기 특구 추진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연해주에 충청남도 크기의 '3국 협력특구' 건설을 추진한다.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러시아와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해 대규모 농업.경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특구가 조성되면 1937년 러시아가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뒤 처음으로 '고려인(한민족) 자치구'를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과 민간단체인 국제농업개발원은 최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이 같은 특구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구 위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한카호 일대가 될 예정이다.

이곳은 총 26억 평 규모로 대부분 초지와 논.밭으로 이뤄져 있다. 석유.가스.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같은 민족 3만 명 이상이 모여 살면 공화국.자치주.자치구 등 크고 작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연해주 건설 초기 투자비는 90년 한.소 수교 때 우리 측이 제공했던 차관(잔액 15억8000만 달러) 상환금이 거론되고 있다.



7000만원 전세 트럭기사 어떻게 16억원짜리 땅 샀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의 경기도 광주시 땅 매각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 부총리 측이 밝힌 땅 매각 가격이 당시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총리 측이 세금을 줄이려고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총리 부인 진모씨로부터 땅을 산 사람이 자금동원 능력이 크지 않은 당시 트럭 운전사였다는 것도 대출과정에 대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총리 측은 광주시 논.밭을 차모씨에게 16억60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1일 기준 이 땅의 공시지가는 8억4000여만원이다. 공시지가만 보면 땅을 제값받고 판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씨로부터 땅을 산 차씨는 이 땅을 담보로 성남시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12억8000만원)을 치렀다.

당시 농협의 의뢰로 부총리 측 땅을 감정한 A감정평가법인의 조모씨는 "의뢰받은 땅은 개천을 끼고 있어 값이 괜찮았다"며 "주변시세를 감안할 때 26억원은 족히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문제의 땅이 평당 40만~50만원은 갔다고 말했다.

만약 농협의 평가가 정확했다면 부총리 부인은 땅을 주변시세의 60%대 가격에 팔았거나,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팔았으면서 검인계약서엔 매매가를 낮게 썼다는 얘기가 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십억원짜리 땅을 주변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헐값에 팔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땅을 팔면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부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땅값은 신고한 금액에서 한 푼도 더 받은 게 없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총리는 4일 당시 땅값을 계좌이체 받은 국민은행 통장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땅을 산 차씨가 당시 15t 덤프트럭 운전사였는데 15억원이란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차씨는 현재 광주시에 있는 7000만원짜리 동생의 전셋집에 함께 살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사의 수입이 자기 차를 가진 경우에도 월 300만~35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차씨가 15억원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경위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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