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재건축 조합들이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백여 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 재건축 실천 전국연합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건축 연합측은 개발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와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3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연합은 또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