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비정규직법' 처리 또 연기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첫 국회 공청회.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을 학부모 같은 교육당사자에게 맡기자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홍성대/사립학교협의회 명예회장 :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건전사학까지 족쇄를 채워선 안되겠다.]

이런 논란속에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사립학교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처리시간이 부족하단 것입니다.

지난해 말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조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나선데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하던 민주노총의 입장 정리가 늦춰진 것도 여당을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 대표 : 2월 임시국회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해 왔는데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다시 3월로 연기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3일) 총리실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