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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7천여건 적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 건수는 15만7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7천43건은 불용 또는 전용을 하거나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는 지난 2천3년에 비해 두배넘게 증가했습니다.

위반자 수는 총 5천448명으로 2천3년에 비해 네배가까지 증가했으며 이가운데 241명은 형사고발되고 5천207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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