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제출 않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 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법정에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장과 달리 수사기록 제출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지만 수사기록 없는 공판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형사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과 변호인이 공유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뇌물 수수자의 구속영장은 3차례 기각하고, 뇌물 공여자의 영장만 발부하는 바람에 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닫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이날 “2명 피고인에 대해 각각 2~4시간의 강도 높은 법정신문을 할 예정이니 특별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이 끝난 뒤 “대법원 판례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상황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앞으로 20~30명에 이르는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내 강도 높게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25일 국회 연설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은 3년 임기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늦어도 18일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고려대가 200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108명)의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또 수시모집에서 토플과 서류, 영어논술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112명을 뽑기로 했다.

고려대는 16일 2006학년도 전형에서 지역별 고3학생 비율에 따라 정원을 할당한 뒤 학생부 교과성적 70%, 논술고사 30%로 108명의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택지 저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6일 이 회장의 토지 매입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김병량(68) 전 성남시장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전원주택 단지(남서울파크힐) 내 택지 388평을 시세의 3분의 1인 1억8800만원에 저가 매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씨가 관여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땅 매입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골프장과 인접한 남서울파크힐의 건축 허가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이 회장이 산 땅은 1992년 건축이 가능한 보전녹지로 용지변경이 되긴 했지만 규제가 적지 않았다"며 "시행업체인 K사가 2000년 6월 130여개의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낸 뒤 2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의 매입 대금을 시행업체에 낸 직후인 2001년 7월 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셋째아들과 김 전 시장의 인척인 D씨를 이 땅의 공동 명의자로 등기한 경위를 캐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청와대는 4월 초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과 함께 국세청장을 교체키로 방침을 정하고 17일 오후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후임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해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정무직 인선에 있어서 검증 절차에 앞서 복수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의 복수 후보자 공개 이후 검증 및 여론 수렴을 거쳐 내주 중 후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후임으로는 사시 15회인 김종빈 서울고검장, 이정수 대검차장, 사시 16회인 서영제 대전고검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 이용섭 국세청장 후임으로는 이주성 국세청 차장, 전형수 서울지방 국세청장,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가 17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6자회담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17일 방중하기 때문에 한미중 3국 수석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6일 “힐 대사는 17일 하루 일정으로, 송 차관보는 1박2일 일정으로 방중한다”며 “두 사람 모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싱가포르 자본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 투자한 싱가포르계 자금은 무려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뛰어든 외국계 자본 중 1위에 올라섰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자금은 최근 아시아시장의 성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리캐피탈투자자문의 이남우 사장은 말했다.

현재 국내에 투자한 싱가포르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테마섹이 운용하고 있다.

GIC는 1998년 IMF환란 이후 2조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대형 빌딩 7곳을 연거푸 매입, 한국 빌딩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GIC가 작년 말 미국계 펀드 론스타로부터 사들인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의 매입가격은 9000억원으로, 국내 단일 빌딩매매가격으로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앞서 GIC는 2000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를 3550억원에 사들였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삼성전자가 선보인 최고급 MP3플레이어(제품명 YP-W3)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00대 한정 판매하는 이 제품은 표면에 백금을 입히고 8개의 천연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유리 등을 채용하는 등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었다.

대당 가격은 89만9천원으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에서는 예약 주문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물량이 매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하기

수도권 대학생의 3.9%가 클라미디아나 임균 등 성병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출 청소년의 경우 22.1%, 성매매 업소 여성의 경우 36.4%의 성병 감염률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가 가톨릭대 조용현 교수팀에 의뢰해 17일 공개한 '성병감시체계 개선 및 임균항생제내성감시체계 구축'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 622명(남 202명,여 420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3.9%(남 5%, 여 3.1%)에 달하는 23명(남 10명, 여 13명)이 성병에 감염됐다.

전국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가출 청소년중 420명(남 215명,여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병 감염자는 93명(남 41명,여 52명)으로 22.1%에 달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동통신 업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동전화 통화위치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특히 이동전화 해지자들의 통화위치 정보도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통화위치 정보 보관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해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위치 정보를 남긴다”며 “그래서 가입을 해지한 뒤에도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청송보호감호소가 사라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보호감호제가 포함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1980년 법제정 이후 20년 넘게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을 막기 위해 교도소 복역을 마친 범죄자를 최장 7년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로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구금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등 인권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당정은 대신 기존 보호감호대상 범죄의 형을 마친 경우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최고 3~5년까지 집행유예기간을 두는 ‘필요적 보호관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 689개의 국가시험 전부에 대해 시험공고에서부터 채점과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시험 위기대응 체크리스트(점검항목)’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지난해 수능부정과 공인중개사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일부 국가자격시험의 대리시험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과 관련,문제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조속한 사후대처를 통해 수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책에 따르면 수능과 사시·행시,공인중개사,건축기사 자격시험 등 12개 핵심 국가시험에 대해선 3월까지 모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우선 적용하고,나머지 시험은 올 연말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 11월의 대입수능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달말까지 ‘수능 부정행위 위기대응 리스트’와 ‘감독자 관리 리스트’를 만들고,채점과 출제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이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었으나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을 당초 예상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6일 “시장 금리가 너무 예민하게 움직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종합투자계획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기와 금리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히말라야 산맥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ｍ) 남서쪽 17㎞ 지점 촐라체(Cholatse·6440ｍ)봉.

국내 최정상급 ‘거벽 등반가’ 박정헌(34)씨와 고향(경남 진주) 후배 산악인 최강식(25·경상대3년)씨가 365일 햇빛 한줌 들지않는 북벽 얼음 기둥을 등정한 기쁨은 불과 4시간30분만에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했다.

1월16일 오후 4시쯤(현지시각). 정상에서 1100ｍ쯤 내려간 해발 5300ｍ 지점에서 후배 최씨가 갑자기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크레바스에 빠진 후배 하중(몸무게 75㎏)에 못이겨 크레바스를 향해 끌려가던 선배(몸무게 71㎏)는 경사면에 충돌해 왼쪽 갈비뼈 7·8번이 부러졌다.

자일을 잘라 나라도 살 것인가? ‘꼭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크레바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크레바스 안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후배의 투박한 절규가 울려퍼졌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크레바스를 2ｍ 앞둔 경사면에 벌떡 일어선 선배는 남은 힘을 열 손가락에 쏟아부어 자일을 움켜쥐었다.

후배는 감각이 사라진 다리로 필사적으로 자일에 매달렸다.

배낭 속 등강기(올라갈 때 이용하는 등반 장비)를 이용해 한 뼘 한 뼘 크레바스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사투의 구조작업 1시간.

햇빛이 비치는 크레바스 바깥으로 후배 최씨의 머리가 나타났다.

“살았다!” 말이 없던 선배 박씨는 후배의 몸을 바깥으로 끌어낸 뒤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박씨는 18일 양손 엄지를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는다.

후배 최씨는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잘라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하기

노 대통령 참모 중 386세대 참모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 최근 청와대에 진입한 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은 6위였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30위권 인사 중 가장 진보적인 사람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23위)으로 조사됐고 다음은 김근태 장관, 유시민 의원 순이었으며 보수적인 사람은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29위), 김우식 비서실장 순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