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기준, 완화했다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소폭 완화돼 4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재계·시민단체 모두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재계는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업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아진 것은 너무 적은 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조원이 지난 2001년 말 정해진 자산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업들의 성장율를 감안하면 20조원은 됐어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또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1년 유예됐지만, 그동안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위해서라면, 최소 3년은 유예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완화조치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쇠퇴했음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대기업을 의식해 부채 비율 졸업기준 폐지를 유예해주고, 기준 자산 규모를 높여, 결과적으로 제한 대상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막판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