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는 내각제 실험?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구상이 담겨져 있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평가, 임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정 현안을 놓고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아닌 총리주재로 열린지 어느 덧 6개월입니다.

총리가 내정을 실질적으로 맡는 분권형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총리이외에도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 잠재적 대권주자와 이번에 임명된 김진표 교육부총리등 모두 6명의 정치인 장관이 내각에 포진돼있어 정당정치의 요소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해찬 총리는 최근 천성산 단식파동 등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챙기며 실세총리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런 흐름은 노 대통령이 이미 당선자 시절 제시했던 국정구상과 비교적 일치합니다.

즉, 17대 총선 이전까지는 순수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를 맡겨 분권형 대통령제를 경험하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재임중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각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권은 책임총리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정치총리로 변질돼 정쟁에 휩쓸릴 경우 또 다른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