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여당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반대

법조인으로만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열린우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당자가 드물어 다양하고 민주적인 재판관 선발이라는 법안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현행법에도 충분히 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운용의 묘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