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세부담 줄어든다

<앵커>

정부가 소득세율을 내려서 당장 이번 달부터 봉급 생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하지만 목표로 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완전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얼마인지 먼저 눈길이 갑니다.

[유동열/직장인 : 월급은 느는 것 같지 않은데 세금은 자꾸 오르는 것 같다.]

정부는 세법을 고쳐 이번 달부터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월 급여 3백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은 1년에 15만2천원, 3인 가족은 1년에 16만2천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용석/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 1월에 이미 원천징수된 직장에는 다음 달이나 연말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던 의료비와 부동산 구입비,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는 연말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세금을 줄여 소비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워낙 극심한 경기침체기이므로 그 정도의 세 부담 경감만으로는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세원을 현금영수증 제도로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