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설익은 개발 계획에 땅값만 천정부지

<앵커>

설익은 개발 계획이 남발되면서 땅값만 잔뜩 올려놓는 바람에 지역개발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계획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고철종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 LCD 단지.

50만평의 대규모 공장 조성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착공을 전후해 평당 8,9만원하던 공장 주변 땅값이 지금은 3백만원까지 폭등해 갖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환용/경기지방공사 현장감독 : 추가부지를 확보할 경우 땅값이 워낙 올라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수용 조차 안된 협력업체 예정부지 60만평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 주변의 개발 계획이 남발되면서 땅값이 1년새 서너배 올랐습니다.

[김상국/경기지방공사 보상담당 소장 : 주민들 기대치는 상당히 크지만, 감정가로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단호합니다.

[수용지역 주민 : 못 나가지. 여기 산 지가 얼만데.. 지금 그거받고 나가라면 못 나가지. 죽기살기로 붙어야지 어떡해.]

협력업체들의 공장 이전 계획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 구미는 평당 40만원 정돈데, 파주는 지금 들어가면 1백만원이 넘어가니까 조그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선뜻 결정을 못하는 거죠.]

협력업체 사원 2만여명이 거주할 주거단지도 만들어야 하지만 꿈도 못꾸게 됐습니다.

기업도시의 모범사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수렁에 빠진 셈입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정부의 투자정책이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그 결정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땅값 상승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익은 개발계획은 발표를 자제하고, 확정된 계획은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 방식이나, 땅을 출자형태로 제공한 뒤 배당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부지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