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촉구"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8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규탄집회를 열고, 협정을 폐기하거나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근거인 특별협정은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한다는 소파(SOFA) 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배하면서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당장에 이 협정을 폐기 못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국인 고용원 대규모 감원 추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