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여종으로 확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기획단은 10일 현재 8종인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종류를 40여종으로 크게 늘리는 등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4천400여종의 민원 가운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수도 현행 410여종에서 올해안에 1천여종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해석이 다르거나, 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법조항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인·허가를 소극 처리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에 인·허가 적정성을 먼저 물어보고 회신된 의견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사전 의견 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