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종으로 확대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40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8종인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서류를 40여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4천400여종의 민원 가운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수를 현행 410여종에서 올해안에 1천여 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민원에는 재학생입영원 발급(병무청), 건강보험증 재발급(보건복지부), 담배판매업 휴폐업 신고(재정경제부) 등이 포함됐으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는 민원서류에는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국가보훈처) 병적 증명서 발급(병무청) 등이 추가됐다.